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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문제 2025년 03월 26일
    [부동산학개론]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의 효과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주어진 조건에 한함)
    ① 임대주택의 공급곡선이 완전탄력적이라면, 재산세의 부담은 모두 임대인이 부담한다.
    ② 임대주택의 공급곡선이 완전비탄력적인 상황이라면 재산세 부과시 임차인에게 세금이 전가되지 않는다.
    ③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탄력적인 반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이라면, 임차인이 임대인보다 더 많은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다.
    ④ 조세 전가가 이루어지면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상승할 수 있다.
    ⑤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부과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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