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공인중개사

오늘의 문제 2025년 03월 26일

[부동산공시법] 등록사항의 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③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나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그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