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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히 짚고 가는 공법의 정석
부동산공법 이경철 교수
학습 Q&A
- [강의]키워드 40의 9번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 2024-09-25
키워드에 재개발 우선인수는 '국장을 제외한 지자체장만 가능하다.' 라고 설명이 있는데
파이널 100선 12강 속 문제 96번 설명하실 때 보기 ㄷ 에 있는 '장관' 때문에 보기가 틀렸다. 라고 하셨습니다.
토지 주택 공사도 우선 인수를 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 되는 건가요? 공사는 국가 똘마니로 기억하고 있어서 토지 주택 공사도
틀린 원인 인줄 알았는데 제가 기억이 틀린건가 걱정되어 질문 드립니다.
파이널 100선 12강 속 문제 96번 설명하실 때 보기 ㄷ 에 있는 '장관' 때문에 보기가 틀렸다. 라고 하셨습니다.
토지 주택 공사도 우선 인수를 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 되는 건가요? 공사는 국가 똘마니로 기억하고 있어서 토지 주택 공사도
틀린 원인 인줄 알았는데 제가 기억이 틀린건가 걱정되어 질문 드립니다.
- 이경철 교수
- 2024-09-25
안녕하세요 쫄지마 공법 이경철입니다.
질문하신 토지주택공사도 국토교통부장관과 마찬가지로 인수의무권자는 되나
우선인수권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필수서 p239 참조)
기억이 틀린게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날씨가 추？다 더？다 하니 감기조심하시고 마지막까지 화이팅하세요
답변이 도움 되셨나요?-
